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노동부는 최근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타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으로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을 신설했다고 한다. 이는 신노사문화 창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2.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인간관계를 제약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도와 근로관습, 파업관행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가 포함된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법률과 같은 공식적 제도도 `문화`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관습과 행동양식 같은 비공식적 제도를 주로 문화라 부르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부 신노사문화 창출 정책은 비공식적 제도의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