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변화 필요성과 사회적 대화전략

1. 노동계 전반의 흐름과 동향

사회적 대화는 역사적으로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현안들을 대처-해결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이해조정 또는 계급적 타협을 도모하려는 ‘조직화된 자본주의(organized capitalism)’의 행위양식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권위주의적 체제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된’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빌어 노동계의 상층 지도부를 포섭하기 위한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국가조합주의의 역사적 사례도 존재하기는 하나, 민주화된 정치질서하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노·사단체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여 주요 사회경제적 정책현안에 대한 교환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