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사화적 시장경제원칙주의의 평가와 개혁 과제

1.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지표

노동개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은 노사정이 서로 자기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더욱더 필요하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경제주체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를 보면 편차가 극단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에 의한 노동개혁의 평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노동개혁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2월). 이는 노동개혁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지향점과 목표는 설정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미완성의 작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배제적 전략을 구사했다고 비판한다(노중기, 2000년 : 한국노총, 2001년). 반면에 경영계는 노동개혁의 본질이 왜곡되어 노동계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영배,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