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팸메일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스팸메일이라 함은 그 내용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량 살포되는 메일을 말한다. 그러나 비상업적 메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섣부른 접근이 어렵고 통상적으로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상업적 메일이므로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메일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규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2. 관련 규제 법률

스팸메일과 관련한 현행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있고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