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사관계 고찰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시사점

1. 들어가며

2002년도 노사관계는 2001년 이후 건실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 및 요구수준의 상승으로 상당히 치열하였던 반면 결과적으로는 투쟁에 비해 손실이 큰 한해였다. 가장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였던 발전노조와 카톨릭중앙의료원노조가 빈손으로 현장에 복귀하였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었으며, 사업장의 장기투쟁에 대해 사용자측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신청, 고소, 고발, 징계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차원에서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지도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남겨진 조직들이‘십자포화’를 맞았고, 이로 인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주춤해지고 발전파업의 노정합의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아직도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