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스팸메일의 정의

스팸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한 내용을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의미한다. 스팸메일의 대부분은 주로 허위 혹은 닉네임으로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 금융 피라미드, 추천형식, 음란·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판매,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하여,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전송방법을 이용해서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이다. 이를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스팸메일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 쓰레기로 취급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불법 스팸메일의 법적 구성요건

스팸메일은 경우에 따라 무용한 것으로 정보 쓰레기로 취급되기는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스팸메일 중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했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