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추구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