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은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된다 하겠다.

또한 단체협약은 노동법의법원으로서도 그 의의는 상당하다 하겠으며,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이러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위헌이라고 하여 노동관계당사자 및 관련기관에 큰 파문을 던져주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