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33조 제1항의 근로3권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의 중요성
이러한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정당하게 행사될 때에는 민·형사면책과 노동관계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정당성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 주체와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
요컨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