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종래 구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가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