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머리말

요즈음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한국의 노사관계의 대안처럼 언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네덜란드 자체가 1979년에서 80년에 있었던 이차오일 쇼크에 의해 1981년과 82년에 실업율이 13%에 달하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임금조정과 경제개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사회·경제적 조건을 어떠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위기를 성공으로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점은 적어도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른 역사와 구조를 가진 별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네덜란드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및 노사관계의 주체인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관해 검토해보고 더불어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및 협의적 조정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특히 상당히 유사한 사회적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