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유니온 숍협정은 조직강제의 한 형태로서 신규채용된 근로자가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협정을 말한다.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의 측면에의 그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점도 있다는 것이에 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에 현행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단결선택의 자유`와의 위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유니온 숍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Union shop협정의 성립요건

1.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