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권의 한계

Ⅰ. 서설

1)소송사항에 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이 복잡다기하여짐에 따라 그런 행정작용을 예상하지 않은 행정소송의 방법이나 한계로 과연 행정구제제도로서 기능을 다할수 있는지 의문
2)다른 한편 행정작용에 관련된 모든 분쟁해결을 행정소송에 의존할수 없음은 물론 모든 행정구제기능을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수 없다. 또한 통치구조상의 권력분립에 따른 사법권의 한계등 존재
3)행정구제제도로서의 행정소송의 기능적 확대내지 한계완화의 요구와 행정소송의 성질상 조직구조상의 한계성의 확보사이의 미묘한 대칭관계 존재

Ⅱ. 실정법상 한계

1)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법률로 따로이 사법권의 한계를 규정할수 없다.
2)헌법은 사법권에 의한 개입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둠
: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국가기관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