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Ⅰ. 서설

행소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고 처분성(처분등)을 소송요건으로 하고 있다

1. 개괄주의
- 행소법19조-2조,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과 재결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택

2. 소송요건
- 처분성 없는 청구는 부적법.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