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IMF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연봉제와 성과급의 확대이다. 이는 예전의 연공위주의 임금형태가 능력위주의 임금형태로 변화를 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성과급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00년부터는 수천만원 단위 성과급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기도 했으며, 기업의 수익이 극단화되는 최근에는 임금과 성과급의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는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어갈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성과급에 대한 법적 해석이 임금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하루 빨리 정착되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