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영업양도 등 고용불안과 노조의 대응방침

Ⅰ. 고용불안 유발 요인들

1. M&A란 무엇인가?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를 일컫는 용어로, 주식지분의 이동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경영권을 쟁탈함으로써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이 곧 M&A라고 할 수 있다.
M&A를 어렵게 만들었던 대표적 조항인 의무공개매수제도(예를 들어 보유한 주식의 합이 25%를 넘으면 적어도 50% 이상의 수량을 무조건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M&A가 매우 쉽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M&A결과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 인 수

협상이나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타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한 후 피인수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주주권 혹은 경영권만 행사하는 것을 인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