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I. 들어가는 말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불이익을 제재 또는 징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재권 또는 징벌권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나 사용자에 의해 징계규정이 작성되는 것이 현실인바,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마저 있어 근로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개별책임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들이 지켜져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