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I. 序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1호에서는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상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활동권(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 또한 단결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조합활동을 단결권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당연한 효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고(노조법 제81조 1호), 형사책임이 면제되며(노조법 제4조), 민사책임(노조법 제3조)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지시, 승인에 근거하여 행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나 단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이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조합활동 중에 사용자의 권익침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