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

Ⅰ. 서 언

최근 노동관계법 선진화방안에서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법제도의 틀을 만들고 효과적인 노동관계법이라는 명제 속에 대대적인 노동관계제도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헌법에 나와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이 복수노조의 혀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수노조의 제도적 허용은 조직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끼리 발생할 수 있는 노노간의 경쟁-갈등을 촉발시켜 노동운동의 또 다른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는 정책이 사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노동운동에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주리라 판단되며, 기업별노조의 복수화 현상, 노사관계의 부당노동행위의 변화 등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전면허용에 대비하여 노동계의 대응전략을 강구함에 있어 검토해볼 만한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