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른 급여체계 및 당연퇴직과의 관계

1.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징계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근로를 제공치 않는다는 점에서 협의의 전보, 전직과 구별되며 자택대기 등 출근의무를 부여치 않는다는 점에서 직위해제와 구별될 수있다.
대기발령을 그 사유에 따라 구별하여 본다면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대기발령과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성 대기발령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는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고, 또한 취업규칙에 대기발령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대기발령 기간 중의 급여체계와 대기발령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체계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고 아직 법리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논리상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