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문제의 소재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면서 경영상 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인건비 등 경비절감을 통해 기업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상 해고를 적극 활용하려 했지만, 근로자들은 경영상 해고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들고 나아가 생존권을 박탈하거나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저항했기 때문이었다.

경영상 해고로 말미암은 대량실업사태와 노조의 조직력 약화에 직면한 노동계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상 해고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단위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거부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방법으로 경영상 해고의 시행을 막고자 노력하여 왔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노조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구조조정과 경영상 해고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