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

II.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되어야 하고 외부의 지배·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뿐만 아니라 그러한 근로조건의 결정과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근로자단체 또는 그러한 근로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연합체 등 단체로서의 조직적 실체를 갖추어야함을 적극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은 전술한 적극적 요건에 덧붙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