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사업양도의 의의와 한계

Ⅱ. 사업양도의 의의

1. 근로관계승계법리와 해고제한법리의 관계

이른바 삼미특수강 사건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의 제한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와 학설이 형성한 노동법상 사업양도법리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종래의 논의는 사업양도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이후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합의가 명문으로 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판례나 학설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해석을 통하거나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상 해고제한법리의 해석을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이러한 법리는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삼미특수강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사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근로관계의 승계를 일체 배제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업의 일부를 제외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