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Ⅱ. 주요국의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

우리나라에서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일본의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프랑스

프랑스는 사법적 방식을 통한 노동권리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처리제도인 ‘노동위원회’(conseil de prud’hommes)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위원회는 1심 사법기관으로 기능하며, 선거에서 선출된 노사위원으로만 구성된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노동위원회와 구별된다. 프랑스 노동위원회는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1심을 담당하고, 2심과 3심은 일반법원인 항소원과 파기원이 이를 각각 관할한다.

프랑스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선출법관들이 가부동수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직업법관이 개입하게 함으로써 노동권리분쟁에 있어서 노사자치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심판에 의한 분쟁해결 이전에 반드시 화해를 위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적 조정절차를 두고 있고, 이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조직도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심판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