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

Ⅰ. 문제의 소재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의 내용으로서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쟁의행위나 그 밖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조합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은 명문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노조법 제2장에서 노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주로 노조운영의 민주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어야 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