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2.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고용실태조사를 수행했는데,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기업 및 산하기관(자회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수는 31만2,000여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인원 155만4,000여명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순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부가 2003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18.8%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2006년 실태조사에서는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에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비정규직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 사용분야에 있어서는 일시업무보다 상시업무(59.9%)에, 핵심업무보다 주변업무(77.3%), 전문업무보다 단순업무(83.6%)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유사·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