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2. 휴게시간의 계산

1) 1일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내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30분,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임은 법규정상 명백하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일정한 범위의 근로시간을 기본단위로 삼아 기준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1일의 실근로시간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후 4시간 또는 8시간이 지나게 된 경우를 의미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한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또는 8시간을 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4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된다.

2) 1일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1일의 실근로시간이 예외적으로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