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직업훈련의 현황과 과제

3. 직업훈련의 과제

직업훈련의 중점 추진 과제는 (1) 재직자의 능력향상, (2)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3) 공공훈련의 효율화, (4)직업훈련인프라의 선진화 등 네가지이다.

1. 재직자의 능력향상

노동부는 2003년에 재직자 능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166만2,000명에 대한 훈련을 시켰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2만9,000명, 유급휴가훈련은 6,000명을 실시하였다. 재직자 향상훈련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재직자 훈련에 훈련비투자 감소의 문제

기업의 총노동비용 중 훈련비 투자비중은 1996년에 2.1%였던 것이 IMF이후 1998년에는 1.2%로 급감하였고, 2002년에 1.7%로서 아직도 IMF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훈련비 투자를 확대하지 않은 이유는 우수한 인력을 자체양성·숙련시키기보다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이 비용과 기업경영면에서 다 낫다는 인식때문으로 생각된다(대기업의 인력채용관행도 신규졸업자보다는 경력직 채용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숙련향상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훈련투자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