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의 단체교섭구조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 단체교섭구조와 우리나라 교섭구조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굳이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인용해보자면, 단체교섭이란 노사관계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 및 그 대리자(agencies)에 의해 주어진 규칙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생산의 결과를 재분배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상호간의 권력과 힘을 합리화하기 위해 행하는 상호작용 또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노사관계 내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위해 제공되는 하나의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교섭구조는 교섭의 주체, 교섭의 형태, 교섭의 수준, 교섭의 전망 그리고 교섭의 단위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통하여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그 대상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주요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섭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기업자체에서 조직화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주체로 하는 기업별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별 구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