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기업일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어 건강과 보다 새로운 삶의 질을 확보해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비용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아직은 놀기보다는 일하는 것으로 수당받는 것을 좋아하는 근로자들, 평균근로시간이 약 47시간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네 문화에서 과연 근로시간 단축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란 고용창출이라는 허울 아래 비정규직의 확산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