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연구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산업의 발달, 직종의 다양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과 구체적 사안별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업무상 사유’로 규정하여 보다 융통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편의상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일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