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 현황 및 방안

Ⅰ.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시설관리업은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직종을 말한다. 초기에는 좁은 의미로 건물의 건축영선, 기계설비, 소방, 관제, 전기 등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만을 의미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넓어져 사옥청소, 외벽 및 외부유리 청소, 방역 등의 위생관리와 시설경비, 보안시스템관리, 주차관리 및 안내 등까지 모두 시설관리 영역으로 본다.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시설관리 노동자라고 한다. 원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그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고용된 직영노동자들이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관공서의 시설관리직들이 모두 민간 위탁 형태로 변하고 이 업종이 용역화, 외주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설관리직의 외주화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최근 시설관리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와 간접고용 관계에 놓임에 따라 고용불안, 노동3권 행사의 실질적 제한, 감시단속적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포괄임금제 적용, 불법파견 등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노동법은 시설관리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