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직원을 본사 소속 직원으로 보는 판단요건에 대한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갑]회사는 생산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기술자들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회사와 더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였는데 ‘소사장제 도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제안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소사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을 때 본사와 ‘소사장’들과의 관계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사실적 접근

소사장제도는 본사의 일정 업무부분을 소사장법인으로 분리시킨 후 소사장의 독립된 경영으로 인사, 재무, 회계(세무), 생산, 판매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야 비로소 소사장제도로 인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갑]회사의 간부회의에서는 소사장법인으로 분리는 하되 소사장들의 인사권을 본사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된 배경에는 소사장 대상자들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며 고용불안과 신변의 불안, 경영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인하여 본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