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산물이다. 이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내부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어나는 것과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후자인 노사분쟁, 즉 집단적인 노사분규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했다. 이와 같은 분규에는 쟁의행위가 뒤따르며 그 일반적인 형태가 동맹파업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가 직장폐쇄이다.

상술한 분쟁 및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도는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전개되며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조건과 규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이 개념적으로나 세목에 있어서 놀랄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법은 일정한 프로그램적 선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제로 법률적 규제를 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것은 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준칙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득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