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및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현황과 방향

2. 선진국 산재보험제도의 발전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예외는 산재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소위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이 거의 모두 산재보험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이미 재정 안정상태를 확보한 지 오래이고, 앞으로도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재정 불안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상 때문이다.
물론 산재보험 역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산업화 과정과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처음부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별도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별로 도입시점과 당시의 배경 그리고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안정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재보험에 있어서 제도도입의 배경이 노사간의 배상책임 관계에 있지만 발전과정에서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그리고 사회보호적 요소와 결합형태 등 국가마다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