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의 조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산재보험이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의 추가보상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다른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의 제도로서 마련된 보험급여를 상회하는 보상은 산재근로자나 유족과 사업주간 별도의 권리·의무인 것이므로 사업주는 자체적인 추가보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