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태

Ⅱ. 유럽 주요 국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1. 유럽 주요 국가의 비정규직 고용 규모

유럽연합통계사무소(Eurostat)는 유럽 각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고용통계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회원국들이 실제 조사를 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럽 연합은 회원국들의 비정규진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내리거나 규모를 추산하지 않는 점이다. 대신 비정규진 근로의 하위 유형에 대해 정의하고 독자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파견근로 포함), 재택 근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의 규모나, 하위 유형에 동시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유럽 연합의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 파악은 응답자의 자발적 답변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일반화된 비정규직 근로는 시간제 근로이다. 2003년 기준 유럽 15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이며,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경향은 독일, 영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