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와 보장 실태

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3권

1.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미

특수고용노동자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내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노동자로서 지입차주겸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A/S기사 등이 해당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노동자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