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Ⅲ.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 연구

노조법 제81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5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제3호의 유형은 대체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써 판단의 용이성이 있다고 보아 사례검토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판례와 노동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고자 할 유형으로는 대체로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써 제1호와 제2호의 유형이 병존하여 나타나는 사례 및 제1호와 제4호의 유형이 병존하여 나타나는 사례로써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용자의 인사정책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1.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원의 판단

통상적으로 판례는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적(배치전환) 등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전적이나 전출 등의 인사명령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인사명령의 동기, 목적, 인사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