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2. 모성보호제도

가. 일반여성에 대한 보호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야간이나 휴일근로제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영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선 일반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여성근로자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직종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의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금지된다. 새로운 유해업무가 발견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또한 탄광 등 갱내에서의 근로는 미세한 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갱내 붕괴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작업환경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 취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