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영참가제도에 대하여

2. 독일의 직장평의회 제도

독일의 직장평의회(Work Council)는 법적지위나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노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체이다. 직장평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들 노조와는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표위원이 근로조건, 휴업, 시간외근로 및 단시간 근로, 임금, 휴일, 종업원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단체협약이 그대로 잘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6) 특히 사업장 내 취업규칙,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실시여부, 각종 기계장치를 통한 노동자의 작업 및 행동 통제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실시 가능한 것들이다. 직장평의회는 파업의 권리는 없다 그러나 사안에 대한 이의제기 및 동의권,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주 드물지만 분쟁시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독위원회에 노사 동수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독일기업의 경영조직은 이사회와 감독위원회의 이중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과 이사회의 경영상의 행위를 감독하는 것이다. 권한이 명확한 만큼 감독위원의 선출 역시 복잡하였다. 노동자측 감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