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

3. 인터넷 이용 제한의 문제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업의 시설관리권 또한 기업유지를 위해서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회사에서 제공한 설비(컴퓨터, 통신회선, 기타 정보통신 장비)의 경우 제공의 목적 자체가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정부분 제한이 불가피한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간 법익의 충돌로 인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재산권 및 시설관리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를 규제 혹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더 나아가 노동부 또한 이에 대해 기준 및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4. 인터넷 이용 제한의 유형별 검토

(1) 인터넷 이용내역의 저장 및 검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을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