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확산과 정부의 대책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과 권리침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해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04년 5월 19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및 권리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민간기업에 대해 모범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 대책 발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 노동계의 평가이다.
이하에서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진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및 실태, 노동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