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재해발생 실태와 재해 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2. 건설동향과 산업재해

정부 주도로 2000년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건설경기는 정상궤도에 진입하였으며 건설 수주물량 역시 이후 3년 동안 105.2%(약 53조원)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비례하여 재해자와 사망자수가 동반 증가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건설업 재해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이완과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투자 소홀로 인한 인적, 물적 위험요인이 급증하였고 둘째, 소규모 영세현장의 폭발적 증가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안전의식 및 안전작업방법이 미숙한 신규 미숙련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등이 현장에 대거 투입되어 이로 인한 재해가 급증하였으며 셋째, 산업시설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시설 제거 등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단순·반복형 재해가 빈발하였으며 넷째, 신규 건설업체 급증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한 안전비용 투자기피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재해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