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갈등사례 분석

Ⅱ. NEIS 갈등의 시작과 확대배경

NEIS를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은 2002년 10월 NEIS 개통을 앞둔 2002.8.27 전교조에서 전언론기관에 NEIS 사업에 대한 비판자료를 배포하고, 교무ㆍ학사영역 시행에 대해 시범기간 연장 및 시스템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시작된다. 기존의 CS에서 집적되었던 학적관리ㆍ학생생활기록부 등의 내용이 NEIS로 옮겨짐에 따라, 교무수첩ㆍ학생면담ㆍ건강기록 등 행정에 불필요한 개인신상관련의 많은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전교조의 당시 보도자료는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학교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충분한 검증과 보완작업없는 시행결정에 대해 시범기간 연장과 실시시기 조정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교육활동의 지나친 개량화를 우려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자정부 특위사업의 추진일정상 시범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입장이었으나(교육부 주장), 2002년 9월 교원단체와의 협의결과 본격적인 서비스를 2002년 10월에서 2003년 3월로 연장하고 2003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시범기간 중 교육미비에 대한 대책으로 교무ㆍ학사부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