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Ⅲ. 구체적 대상

1. 처분
1) 의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상의 처분개념 보다 넓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2) 처분개념의 분설
①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② 거부처분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

③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행정심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성립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