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재택근로의 의미와 재택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Ⅱ. 재택근로의 의의

재택근로는 영미의 Telework, 독일의 Telearbeit를 번역한 용어이다. 재택근로에 대한 논의는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미래연구센터에 있는 Jack M. Nilles에 의해 텔레커뮤팅(Telecommut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재택근로와 그 관련된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면서도 다양한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정의를 둘러싸고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택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아직 없다. 중요한 점은 재택근로가 `직업`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텔레비젼, 전화, 전보와 마찬가지로 어원적으로 재택근로는 `Tele`(원격)와 `Work`(근로)라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현장에서 떨어져서도 텔레비젼(Television)을 보고, 전화(Telephone)로 말하고, 전보(Telegrapf)로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로는 사무실에 없으면서도 근무할 수가 있다. 그리고 `통신`에 해당하는 영어의 Telecommunication이라는 뉘앙스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근로, 재택근무, 통신근로, 텔레워크, 원격근무 등으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연구의 대상과 목적의 차이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