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2. 고용허가제

1) 개 념

고용허가제란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외국인력제도로서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구인노력에도 내국인근로자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을 근거로 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노동시장테스트(labor market test)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2) 노동허가제와의 차이점

고용허가제는 ①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② 외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장에의 취업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반면 노동허가제는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발부하고, ② 외국인의 입국 후 국내에서 취업토록 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요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반면, 노동허가제는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요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분류라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