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연구

2.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

기업의 대부분은 정규직의 임금을‘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월급제’이다. 임금액이 1개월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 월급제가 된다. 이에 비하여‘단시간근로’의 임금은 시간단위로 정해지나 1개월 단위로 지급된다(지급기간만 월급제). 이러한 월급제와 비교되는 것이 1일 단위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의‘일급(일당제)’ 및 미국의 생산직근로자의‘주급제’이다.

근로기준법은‘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2항 단서 및 본문). 많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월급제로 운용되는 이유는 위의 법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월 임금의 지급시 근로의 과부족(시간외·휴일근로,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한 정산방법이 문제된다. 이에는‘마감일을 정하는 방법’과‘중도지급방법’이 있다. (ⅰ)‘마감일을 정하는 방법’이란 매월 20일을 마감일로 정한 후 20일까지의 과부족을 정산하고서 25일에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