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 전반의 연구

Ⅱ. 법학에서 여성에 대한 이념과 방법론

사회학·경제학·사회정책학·심리학 등에서 활발한 성역할의 연구가 법학에서는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는 대부분 여성에 의해 선진국 이론을 주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법학분야에 도입되어 `법여성학`이라는 기존 법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으면서 독자적인 법분야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여성주의 이론을 법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법학의 한 분야인 것이다. 법여성학은 여성의 관점에 서서 그 동안 근대법학이 간과했던 편파성을 발견해 내고 이것을 성차별이라고 판정하며 그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개별법 분야의 성역할의 연구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법(1950년 이후), 노동법(1960년대 이후), 성문제(1990년대 이후) 등 여러 법률에서 여성차별적 조항을 폐지·개정하는 여성운동이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목표로 하였다.
여성주의의 법학에 대한 메시지는 근대법의 `자유주의 사상`은 편파적인 인간관으로 남성전유물이 되었고 국가의 간섭…